[뉴스돋보기]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제대로 치러지고 있나
[뉴스돋보기]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제대로 치러지고 있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1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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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깜깜이·불법’ 선거로 전락…매번 악순환 ‘반복’
정부·국회가 방치 하루 속히 제약 많은 위탁선거법 개선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오는 3월 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각 지역마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1113개 농협과 90개 수협, 140개 산림조합 등 1343개 조합에서 4년 임기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유권자만 267만여 명(조합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깜깜이’, ‘불법선거’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깜깜이’ 선거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을 따르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다.

공직선거법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3개월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유권자에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많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 출마자에게 주어진 선거운동 기간은 단 2주일 밖에 안 돼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기존 조합장의 재 선출을 고착화하는 구조가 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한다는 것.

한 농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연설회나 좌담회, 토론회 등을 할 수 없어 후보들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무엇보다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가 없어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슨 선거가 후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유권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반드시 조합장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선거가 폐쇄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보니 ‘정책 선거’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고, 이런 선거 구조가 오히려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는 부정 사례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아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이지만 전국에서 위법행위가 100여 건 넘게 적발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하지만 이미 금품 수수와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조합장 선거 신고포상금을 3억 원으로 올렸고,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와 깜깜이 선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선관위가 공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과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불법선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조합장 선거 구조가 변하지 않은 이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 치러질 조합장 선거도 깜깜이 선거·불법선거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선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가 움직여 줘야 한다. 올해가 적기였는데 서로 싸우기만 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에 맞게 선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국회가 더 이상 정쟁만 일삼지 말고 빨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선거 구조의 폐해로 인해 매번 조합장 선거가 깜깜이·불법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작업에 하루 속히 들어가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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