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송미령 장관, 양곡법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 김재민
  • 승인 2024.05.2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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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전에만 몰두, 농해수위 의원들 설득은 뒷전

재량VS 준칙 수급관리 경제철학적 문제 치열한 토론 필요
송미령 장관이 양곡법 등 최근의 야당의 입법 동향과 관련해 농업인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이 양곡법 등 최근의 야당의 입법 동향과 관련해 농업인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대치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파헤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재량에 의해 쌀 매입을 포함한 수급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준칙에 의한 수급조절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겅제철학적 내용을 함유하고 있어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나 현재 정부는 강경하게 반대입장만을 내세울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치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야당도 국회법에 따라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및 처리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이 장기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림부 장관이 여야의원을 수시로 만나 30여개의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바 있다. 이것이 정치력이고,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가 보여줘야할 자세다.

특히 기후위기로 식량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어떻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위기 시에 대응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지만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특별위원회 등의 협조로 개최된 토론회는 야당이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막상 해당 토론회에는 법률을 찬성하는 입장의 학자나 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부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도 반쪽짜리 토론회만 열어 자신들의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뿐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과수와 채소류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기술지원과 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쌀이 과소 생산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같은 기후 위기라는 상황에서도 양곡은 적정 생산, 과수나 채소는 생산량 증대라는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사안을 가지고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언론 인터뷰, 언론기고, 농업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반대 여론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양곡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겠다고 하면서 가뜩이나 총선 이후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여러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의석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과 소통으로 이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마다 반대하고 거부권 시사하며 협치의 분위기 조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농해수위는 여야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낙 농업분야에 힘을 실어주지 않다 보니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예산을 증액하기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이나 입법에도 힘을 모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익직불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시절 추진했지만 야당도 동의했고, 현 윤석열 정부도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농정에는 여야가 없었다.

특히 재량에 의해 하던, 준칙에 의해 하던 쌀이 남아 가격이 하락하면 여야할 것 없이 농민들이 힘든데 왜 쌀 가격 지지에 나서지 않느냐며 정부를 압박해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기도 했었다.

즉 여야만 바뀌었을 뿐 결국 추진하는 일에 농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보도록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 두 번째 장관이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보여준 행태는 토론이나 설득, 타협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거부권 행사 요청으로 간단히 일을 처리하려는 행태로 일관했다.

최소한 주고 받기를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동의해 주면, 당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일에 우리도 동의해 주겠다는 모습 정도는 보여야 협치가 가능한데, 너희가 하는 것은 반대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찬성해 달라는 식이니 야당의원들이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만들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아직 송미령 장관은 야당의원들을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들었다. 농민단체장과 간담회 때는 양곡 수급조절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해 주면 나머지 법안은 협조해 줄 의사가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러한 말은 현재 법안을 추진 중인 야당의원들과 둘러 앉아 했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야당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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