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통과‧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촉구
한우법 통과‧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촉구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4.05.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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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소속농가‧농민단체 대표 700여명 국회 앞서 결의대회 개최

민경천 회장, 6월 중엔 농협중앙회 규탄 집회 계획 밝혀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월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농민의길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전국한우협회).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전국한우협회 소속 농가 700여명이 상경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하 한우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5월 24일 국회 본청앞에서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축산물가격안정제)’ 개정안을 요구하는 경종농가들과 연대해 진행된 가운데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대표를 비롯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김상기 한국친환경협회장 농민단체 대표가 함께 참석해 농가지원법안 마련을 함께 호소했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지금 국내 소고기 시장 70%가 수입소고기고 한우 자급률은 고작 30%밖에 안되는데 사육두수가 많아서 가격 떨어진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소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200만원, 3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한우법 제정과 함께 농축산물가격안정제에 한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이 대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 전국한우협회). 

 

결의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신정훈, 박해철, 윤준병, 김용민, 서삼석, 위성곤, 박정 국회의원과 임미애 당선인 그리고 국민의힘 홍문표, 이완영 의원 등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법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연대발언을 통해 한우법과 농축산물가격 안정제 개정을 약속하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우법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한우법을 비롯한 양곡관리법·농업회의소법·농안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당의 핵심 법안으로 삼고 법안 통과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만약 윤석열 정부가 한우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전국 농민들과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우법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한우산업지원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사진; 전국한우협회). 

 

한우농가들과 농민단체 대표들은 한우법 통과와 함께 생산비 증가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이 가격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한우 농가들은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을 포함시켜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결의대회 마무리는 한우농가들을 대표해 강원도지회 김상민 사무국장과 대구경북도지회 김강수 사무국장이 나섰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관세철폐를 앞둔 상황에서 한우산업의 위기는 계속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한우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 했던만큼 정쟁에서 벗어나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농축산물가격안정제에 한우를 반드시 포함해 도입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한편, 민경천 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한우농가 투쟁의 다음번 대상은 농협이 될 것”이라면서 “한우 한 마리를 출하할 때 마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협의 도축수수료 인상 조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6월 농쟁을 통해 농협에 강력 경고하겠다”고 천명했다.

한우협회는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 집회 신고를 완료한 상태로, 이번 국회 결의대회에 이어 6월 중 농협중앙회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지회 김상민 사무국장과 대구경북도지회 김강수 사무국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사진: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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