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재검사 제도 개선 시급
식품 등 재검사 제도 개선 시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4.05.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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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억울한 피해 사례 예방해야
재검사 제외 대상 항목 5개 폐지 제안
식품안전 선진화 위한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통해 밝혀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식품 등의 재검사 제도와 관련해 영업자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1일 식품안전상생재단이 개최한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검사관리체계 합리화’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검사 제도의 기본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검사 제외항목 5개 항목이 전체 부적합의 대부분인 62%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어 “시간 경과 및 채취 지점에 따른 검사 결과가 상이하다는 제외 사유는 불합리하다”고 꼬집으며 “국제적인 식품 무역에서 검체 채취 및 보관 방법에 대한 불필요한 마찰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원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재검사 제외 대상 항목 5개를 폐지하고 미생물 재검사에서 ‘정정 분석’해 해당 미생물이 동정되면 부적합 처분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31조의 3에 다르면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가 최종 확인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수조치 및 공표 명령을 철회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영업자가 최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이의가 있어 확인검사를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난 후 2곳 중 1곳 이상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회수 및 공표 명령을 실시한다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행사를 개최한 김민규 식품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은 “우리 재단은 지난 2014년 CJ제일제당 출연으로 중소식품기업의 식품안전 활동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목적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중소식품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K-FOOD 세계화를 위한 수출 지원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고 이어서 신재욱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센터장이 ‘식품안전 이슈로 본 재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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