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한우송아지·녹두 FTA 피해보전 직불 대상 선정
한육우·한우송아지·녹두 FTA 피해보전 직불 대상 선정
  • 김재민
  • 승인 2024.05.2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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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된 수입기여도 한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 제시

한육우 수입기여도 2013년 3.88%보다 높게 제시...수입기여도 별도 검증위 거쳐 확정

정부 6월 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직불금 대상 품목, 금액도 확정 후 지급 예정
한육우가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육우가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센터 분석 결과 한우와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22일간 이의신청 절차를(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했다.

한편 한우의 경우 2013년 처음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바 있으나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내 한우가격 하락에 3.88%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송아지 가격 하락분(18.4%)에서 미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인한 영향은 31%로 추정해 발표하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직불금 단가는 한우 1두당 1만3,545원, 송아지 5만7,343원 밖에 지급되지 않아 직불금 신청 거부 운동이 일어난바 있다.

이번에 자육무역협정 이행지원센터가 제시한 수입기여도는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최종 산출해 발표했다고 밝혔는데, 2013년 한우농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우협회도 이번 직불금 대상 선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한육우의 경우 2013년 3.88%보다 는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전화 044-201-1719, 이메일 kys17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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