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도입, 신중한 검토 필요
양곡법·농안법 도입, 신중한 검토 필요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4.05.2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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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지속 가능 농정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쌀, 특정 농산물 초과 공급 심화 우려
공익직불제 등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접근해야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도입 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신중한 논의 및 대안 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개최한 ‘지속 가능 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송준호 곡물경제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준가격 설정 방식이나 과도한 생산 유발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신중해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양곡관리법을 시행할 경우 생산 유인 효과로 쌀과 특정 농산물의 초과 공급 심화가 우려된다며 쌀 문제는 신규 수요 창출 등으로 통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기준 가격 설정 방식의 부재를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없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재정 부담 증가 또는 예산 불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책 효과성과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배면적,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품질 개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품질에 따른 지원금 차별화 등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속 가능 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 모습.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품목 쏠림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의 과소생산을 야기해 농산물 수급불안 및 가격불안정을 심화시킨다”며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 운영을 위한 재원소요로 농업의 미래농업 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업수입 안정을 위한 정책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 지향적인 농업수입안정정책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책 믹스를 통한 농업수입안정이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농업인 참여 유인을 증대해야 하고 수입안정보험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며 “공익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과의 효율적인 정책을 합치거나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수급 안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훈 농경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안병일 고려대학교수는 “농가들의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크게 없어보인다”며 “차라리 공익직불제나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기존 정책 수단들을 활용하거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 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지속 가능 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황성혁 전북대학교수는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 정책들과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생산 유인에 연계하는 정책 설계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농업 경영 안정 대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제중앙연합회장은 “양곡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올 가을 에정돼 있는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대책이 차질없이 수행되길 바란다”며 “양곡법 개정이 경쟁의 수단이 되기 보다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들을 함께 노력해서 적절한 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이번 양곡법과 농안법의 개정안은 농민의 관점의 접근이어서 아쉽다”고 토로하며 “소비자 관점에서는 가격 상승 시 소비자 물가 부담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하나로만 그쳤는데 향후 농민과 소비자 국민 전체의 관점으로서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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