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도매시장’ 성장시키겠다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도매시장’ 성장시키겠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4.05.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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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구조 개선시켜 유통혁신 이뤄낸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 점검
농안법 개정 올해 안으로 반드시 추진
구조적 문제해결 통한 물가안정 기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핵심은 새로운 유통경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으로 큰 틀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6월 출하가 집중되는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일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도 전국 단위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로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할당관세 적용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내달 말까지 5만톤 수준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양배추, 당근을 포함해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도매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법인은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을 올해 중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온라인도매시장을 오는 2027년 가락시장 규모까지 성장시키기 위해 이달 중으로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수산물 거래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몇칭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가수의매매를 25%까지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매법인별로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중가수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 법인에게는 출하대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세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미령 장관(좌)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 도매시장법인 거래품목 제한 해소를 통해 농업인들에게는 도매시장법인 출하선택권이 확대되고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져 도매시장 경쟁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송 장관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하에 정부와 농가의 비용분담을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보완환 직불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 비축 및 방출 할당관세 등 사후 단기적 대책 중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구조적 생산 및 수급 안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변화 예측을 토대로 수급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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