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축산농가 근처로 이주하면 소음이나 냄새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축산농가 근처로 이주하면 소음이나 냄새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24.05.13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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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牛)가 사는 세상 소식 24-604, 5월13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1천7백만두의 소와 1천3백만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프랑스에서 소가 한밤중에 울거나 돼지가 꿀꿀거려도 이를 핑계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법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하였다고 프랑스 정부가 발표하였다.

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해마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인근의 주민들이 평화롭고 조용한 전원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며 수백건의 민원을 경찰에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이러한 농가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지난해 발의된 이 법안은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으나 프랑스 정부는 전원생활을 위해 시골로 이주한 사람들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바꿀 권한이 없다며 법안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시골 생활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 된다는 논리를 주장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소나 돼지를 키우면서 생기는 각종 울음소리는 물론 트랙터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심지어 축분에 의한 냄새로 인한 민원도 법적으로 제기할 수 없게 되었는데, 농가 단체에서는 당연한 법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농장은 물론 일반 상점, 술집, 식당등 새로운 입주민이 이전하기 전에 운영되던 시설 근처로 새롭게 이사한 주민들은 똑같은 소음이나 냄새와 같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같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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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나 2024-05-15 12:25:58
이름하야 박힌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