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유통비용 10% 절감? 유통업계 반응 ‘싸늘’
[포커스] 유통비용 10% 절감? 유통업계 반응 ‘싸늘’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4.05.1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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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개선방안 재탕으로 효과 크지 않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대안 될 수 없어
산지조직화 및 활성화 협력‧강화 방안 마련해야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및 산지유통 규모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했지만 관련 유통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는 높은 농산물 가격의 원인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이외에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제기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했고, 농산물 유통실태를 점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4가지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이다.

모두가 예상했던대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고 이전 개선방안의 재탕이라는 의견과 더불어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다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가락시장 야채경매장전경 모습.
가락시장 야채경매장 전경 모습.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의 대책은 ‘재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이유가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됐던 방안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지정 취소의 경우도 의무조항이었던 사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법인이 한 번도 취소된 사례가 없는 상황.

이 사례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법인들이 평가를 잘 받고 법대로 영업을 잘 이행해 왔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도매시장 한 유통 전문가는 “온라인도매시장이 하나의 방법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순 있지만 그것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으며 “언론이 떠드는 이야기에 떠밀려서 정책을 급하게 발표하다 보니 알맹이가 빠져있고 재탕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은 한 단계 진일보했다”면서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할 수 있으니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수는 “앞으로 정부는 산지 조직화 및 활성화에 조금 더 힘을 쏟아 산지하고 농협하고 도매시장법인이 함께 협력,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계 역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유통 혁신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전의 제도를 그저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거래를 풀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통비용은 줄인다고 하면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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