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2%대 안착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결의
물가 2%대 안착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결의
  • 김재민
  • 승인 2024.05.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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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등 정부 비축 농산물 일 100톤 내외 신속 방출

당근 등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 5월 중 국내 도입 위해 노력

시장 불공정 행위 전담신고센터 설치 및 모니터링팀 가동 엄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서울정부청사에서 5월 1일 개최됐다. 사진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9%로 다시 2% 진입하자 정부는 안도하면서도 2%대 물가가 안착할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축 농산물을 신속해 방출하고,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내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 해 단속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범 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110톤/일, 무 100톤/일 내외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면서 배추(수입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천톤을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하고,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의류·신발 등도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어 관련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5월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대통령 말씀을 소개하며,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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