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계열화의 이해
축산 계열화의 이해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11.14 10:30
  • 호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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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과 김홍국 하림 회장은 국내 축산계열화와 관련해서는 빼 놓을 수 없다. 마니커(천호부화장)가 축산계열화의 시초이지만, 실제 이를 실현한 것은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었다.
하림과 김홍국 하림 회장은 국내 축산계열화와 관련해서는 빼 놓을 수 없다. 마니커(천호부화장)가 축산계열화의 시초이지만, 실제 이를 실현한 것은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었다.

 

축산업에서 계열화와 조직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국내 육계산업, 오리산업, 양돈업 등에서 계열화는 198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계열화가 현재 진행 중이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계열화의 개념 그리고 국내와 해외 축산계열화 동향을 소개한다.

<1절> 계열화의 개념과 배경

① 개념

○ 계열화(integration)는 결합 형태에 따라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와 수평계열화(Horizontal integration)로 나누어지며,

- 전후방 산업종사자나 산업간 결합을 수직계열화라고 하며, 동종산업이나 종사자끼리의 결합을 수평계열화라고 함. 경영학에서의 수평계열화 개념은 사업다각화까지 포함

1. 수직계열화

(1) 정의

○ 원자재투입·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수직적 흐름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입부터 소비단계까지 관여하기 위해 전후방산업으로 확장하는 것

- 대표적인 수직계열화 사례로는 스마트폰의 설계, 반도체 등 부품 생산, 스마트폰 완제품 생산을 수직적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으며

- 축산에서는 사료·부화·사육·도계·가공·외식 등을 통합한 하림, 마니커 등이 있음

(2) 목적

- 전후방산업과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과 유통비용을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여 경영 효율성 향상

- 유통비용 절감 효과보다는 거래비용 절감에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거래비용이란 거래 대상자를 탐색, 협상, 계약 체결, 계약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

2. 수평계열화

(1) 정의

○ 기업이 동일한 산업 내에서 종사자끼리 결합하거나 경쟁업체를 인수합병하여 규모를 확장하는 것

- 가축을 사육하는 생산농가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고, 가축 등 축산물을 공동판매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축협이 대표적 사례

- 인수합병을 통한 수평계열화 사례로는 하림그룹의 제일사료, 팜스코, 선진 등의 사료부문 인수, 글로벌 카길이 동종 사료회사인 퓨리나 인수,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인수 등이 있음

(2) 목적

- 단일 경영체로는 이룰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거나 합병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유리한 조건에 상품을 판매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의 이해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의 이해

3. 수직·수평계열화의 장·단점

1) 수직계열화

○ 장점 : 전후방 산업 기업간 거래에서 오는 유통비용의 증가 및 거래비용 증가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음.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한 비용이 절감되고, 각 분야별 일사분란한 통제 가능

○ 단점 :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경쟁 요소가 있으며, 사업 업황이 나빠질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연쇄 타격 우려

2) 수평계열화

○ 장점 :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및 생산 규모의 경제화 가능

○ 단점 : 독과점에 의한 시장 비효율성 존재, 조합원 및 계열사 간 갈등 발생 시 처리에 상당한 노력 필요

② 배경

○ (규모화) 20세기 들어 농업기술의 발전과 기계화가 시작되면서 농장의 규모는 커지고, 농업 인구는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남

- 농업경영체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사육과 작물재배 분리 및 전문화·전업화 진행

○ (상업화) 생산된 농축산물을 직접 소비하기 보다는 시장에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상업농업으로 자연스럽게 발전

○ (가격안정) 상업농의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수급·가격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가격 등락에서 오는 손실을 회피 방안 마련 필요

1. 축종별 계열화 배경

1) 낙농유가공

○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청량리농유조합 조직을 모태로 1962년 설립된 서울우유협동조합 등이 축산부문 계열화의 시초

- 낙농가들이 수평적 결합을 통해 조합을 설립하고 이후 백색시유, 아이스크림, 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생산과 가공이 결합한 수직계열화 모습을 갖추게 됨

- 낙농유가공 부문의 수직계열화 사례로 유업체가 목장을 직접 경영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일부 낙농 관련 조합에서 유가공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대부분 낙농가가 생산한 우유를 유업체에 전속거래 계약을 맺고 납품

○ 낙농업에서 수직계열화 사례가 일반화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원유의 가격을 결정 고시하면서 농가에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었기 때문으로 앞서 수직계열화는 가격 등락에서 오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계열화가 필요치 않았음

○ 대기업인 유업체와 개별 농가 간의 거래 중 발생하는 농가 피해 줄이기 위해 낙농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낙농조합은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집유해 유업체에 공동판매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행태

2) 양돈업

○ 1970년대 삼성그룹이 용인에 대규모 양돈단지를 건설하고 뒤이어 육가공장을 건설해 햄과 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수직계열화의 모습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양돈업에 진출

- 삼성그룹의 제일제당농장, 럭키그룹 연암축전농장, 두산그룹의 두산개발농장, 해태그룹의 해태제과농장, 사조산업의 부경농장, 삼호물산의 산정농장, 미원그룹 제일농장 선진그룹 제일종축 등

○ 1990년 축산법에 양계업과 양돈업에 대기업의 사육업 진출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대부분의 대기업은 양돈업에서 철수했고, 축산법에서 허용하는 위탁사육 형태의 수직계열화가 시작됨.

- 양돈업의 위탁사육을 통한 수직계열화는 육계와 비교하면 전체 양돈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이었으며, 이는 1990년대 일본으로 돈육 수출이 활성화로 양돈농가들이 자본축적을 하였고, 가격 변동성도 육계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

○ 이후 2000년대 중반 이지바이오그룹, 하림그룹, 사조그룹 등 양돈수직계열화업체들이 자회사 중 일부가 양돈장을 직접 건설하거나 농가로부터 매입해 직영양돈장을 운영하는 사례 증가

3) 육계

○ 육계의 계열화는 1984년 천호부화장이 처음 시도하였고, 1990년대 본격화

○ 국내 육계산업은 1960년대까지 산란계 수평아리를 사육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산란계 암컷에 육용종계를 교미시켜 백세미로 대체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육용종계가 보급되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 3~4개월을 사육해도 생시체중이 1kg을 넘기 힘들었던 산란계 기반 육계와 달리 전용육계 품종은 30~40일이면 1kg~2kg까지 자라게 되었으나,

- 종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계열화 추진

○ 위탁사육은 도계장은 계약에 의해 필요로 하는 물량만큼 병아리를 입식하기 때문에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고, 농가는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기 때문에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됨

○ 이 같은 농장 경영방식은 2000년대 들어 일반적인 육계농장 경영형태로 자리잡음

4) 한우

○ 2000년대 초 브랜드화 본격 추진, 브랜드 경영체(농축협) 중심으로 계열화 진행

○ 초기 한우브랜드는 품질의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사양방식과 사료를 통일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브랜드 경영체와 전속 거래가 이뤄짐

○ 브랜드 경영체로는 지역 축협이 가장 많았고, 지역의 한우회를 중심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해 브랜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음

○ 농가는 브랜드경영체로부터 사료를 매입해 한우를 사육하되 브랜드 경영체가 제시하는 사양기준을 따라야 했고, 이렇게 사육된 한우를 매입해 가공·판매

- 1996년 한우파동 당시 평창축협이 송아지 위탁사육을 처음 실시하였고, 이후 일부 축협이 평창축협을 모델로 위탁사육을 실시하기 시작함. 생축장을 건설해 직접 소를 사육하는 경우도 생겨남

○ 2011년~2015년 한우파동은 한우 위탁사육 농가 증가로 이어졌고, 하림, 이지바이오 그룹 등 축산대기업들도 한우 위탁사육,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사례 발견

○ 한우는 전체 출하되는 한우의 절반 정도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될 정도로 계열화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며, 브랜드경영체(농축협 등) 중심의 수평계열화가 일반적 경영형태

5) 오리

○ 전남 나주의 화인코리아, 충북 진천의 주원농산이 오리를 직접 사육하고 가공, 유통하면서 산업화되었으며, 오리계열화의 시초

○ 2000년을 전후해 오리계열업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위탁사육을 통한 오리 사육은 2000년대 후반 80%를 넘어섬

③ 축산물 거래 형태

1. 축산물 거래형태의 종류

1) 현물시장거래(spot market)

○ 현물시장 거래는 상품이 인도되는 순간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축산물 도매시장, 축산물공판장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대표적이며, 농장에서 이뤄지는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직거래도 현물시장 거래 중 하나

-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흥정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전통적인 거래 방식으로 국내 축산시장에서는 한육우, 돼지 등이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지역축협이 운영하는 가축시장도 여기에 속함

2) 유통계약(marketing contract)

○ 판매자인 생산자와 구매자 간에 매매할 상품의 종류와 규격, 납품시기, 가격 등을 합의해 이뤄지는 방식

○ 상업농 시대로 전환 이후 현물시장에서 일어나는 과소 생산 또는 과대 생산으로 발생하는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고 농가수취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

- 축산물 시장에서 대표적 유통계약 방식을 취하는 품목으로는 낙농목장과 유업체 간의 원유 양수도 계약이 있음

○ 계약에 의해서 생산물을 계약 당사자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배타적 거래를 해야하는데, 낙농업과 유가공업체간 원유의 전속 거래는 축산시장에서 대표적인 유통계약

3) 생산계약(production contract)

○ 판매자인 생산자와 구매자 간에 생산할 상품의 종류와 질, 양, 납품시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계약해 거래하는 방식

- 유통계약에서 생산품은 구매자에게 납품되기까지 생산자의 소유이지만, 생산계약에서는 생산단계부터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

○ 자원공급계약(resource-providing contract) 뱡식은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생산물에 대한 판로 제공, 생산과정에 대한 감독 외에 주요 생산요소를 공급함

- 위탁사육계약이 이 같은 형태의 생산계약이며 사료, 병아리 등을 공급받고 생산물을 납품받기 이전부터 생산물의 가축 소유권이 구매자인 계열주체에게 있음

4)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 원자재의 생산 및 공급부터 완제품의 생산, 생산품목의 유통까지 전후방산업의 모든 사업을 하나의 소유권 하에 결합하는 행위

○ 하나의 회사안에서 원자재-생산-유통 과정 전부 또는 일부가 이뤄지는 것을 말하며, 축산부문에서는 사료-종축-가축사육-축산물가공-축산물유통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을 하나의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경영하는 것

○ 단일 기업이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직접 소유한 농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며, 생산된 가축을 소유한 도축장에서 도축 및 가공해 판매까지 하는 행태로 유통 및 생산계약을 통한 것보다 통제 수준이 높고 거래비용은 낮으며 가격 변동에서 오는 이익과 손실도 기업이 모두 지게 됨

○ 현재 국내 육계계열화사업은 계열화사업자들이 배합사료, 종계농장, 부화장, 도계장, 가공장은 직접 소유하고 육계의 사육은 생산계약을 통해 농가들이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양돈업의 경우 배합사료-종돈-사육-가공까지 기업이 완전히 소유한 수직계열화가 발견되고 있음

2. 거래형태별 특징

1) 유통계약

○ 시장 가격에 따라 농가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해 거래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

2) 생산계약

○ 유통계약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합으로 농장에서 가축이 사육되는 상황에서도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납품 이행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으며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유통마진이 최소화 되고 거래비용 또한 낮아짐

○ 생산계약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는 구매자가 지게 되며, 반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또한 구매자가 가져가게 됨. 이에 반해 생산농가는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과 이익 모두 지지 않는 것이 특징

3) 수직계열화

○ 완전 수직계열화에서는 기업이 모든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가격 변동에서 오는 손실과 이익 모두 기업이 지게 됨

 

<2절> 축종별 계열화 현황

① 육계

1. 육계 계열화 구조

1) 계열업체

○ 병아리, 사료, 약품 등 생산 자재를 사육농가에 공급

2) 계열농가

○ 소유하고 있는 사육시설과 기술 및 노동력을 이용하여 육계가 일정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사육

○ 사전에 정한 사육 수수료를 계열업체로부터 지급받으며, 사육된 닭은 도계장에서 도계과정을 거쳐 닭고기로 상품화

 

육계계열화 체계도 (그림 김재민)
육계계열화 체계도 (그림 김재민)

2. 육계 계열화 발전 과정

 

 

3. 육계 계열화 업체 현황

 

○ 2021년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육계 계열화업체는 71개소로 94%의 계열화율을 보이고 있음. 2021년 기준 71개 업체가운데 상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60.1%에서 2023년 상반기 60.9%로 소폭 늘어남

○ 지역별로는 충남이 21개사로 가장 계열사가 집중되어 있으나, 하림, 이지바이오, 동우, 참프레 등이 위치한 전북이 규모로는 가장 큼

 

 

② 양돈

1. 양돈 계열화 구조

1) 계열업체

○ 종돈, 자돈, 사료, 사양관리 등 돼지 사육에 필요한 유·무형의 생산요소들을 계열농가에 공급

2) 계열농가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돼지를 사육하여 계열업체에 비육돈 공급

○ 비육돈은 계열업체의 도축 및 가공장을 거쳐 자체 브랜드육 등 돼지고기 제품으로 가공되어 대형유통업체, 직영점, 대리점, 식당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

 

양돈 계열화사업
양돈 계열화사업

2. 양돈 계열화 발전과정

 

3. 양돈 계열화 업체 현황

 

③ 오리

1. 오리 계열화 구조

1) 종축

○ 종축을 계열화업체나 민간종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양계와 양돈업계와 달리 오리계열화 회사들은 오리협회 주관하에 종축회사 설립해 원원종오리농장(GGP)과 원종오리농장(GP) 운영

- 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가 원종오리(GP)를 사육해 각 계열회사와 종오리농장에 종오리(PS) 공급

2) 계열업체

○ 종오리 사육해 육용오리 병아리 생산, 병아리, 사료, 사양관리 등 오리 사육에 필요한 유·무형의 생산요소들을 계열농가에 공급

3) 계열농가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오리를 사육해 계열업체에 육용오리 공급

○ 출하된 오리는 계열업체가 도압 및 가공장을 거쳐 통오리, 슬라이스, 훈제오리 등으로 가공되어 자체 브랜드로 대형유통업체, 대리점, 식당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

 

오리계열화 체계도
오리계열화 체계도

2. 오리 계열화 발전 과정

 

3. 오리 계열화 업체

○ 국내 오리산업은 코리아덕커드그룹(다솔/팜덕), 이지바이오그룹 과점체제로 안정되어 있음.

○ 하림그룹이 주원농산 인수 이후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사이 코리아덕커드와 이지바이오는 오리계열화회사, 종오리농장, 부화장 등을 인수하며 업계 1~2위 자리 차지

- 16개 업체가 충북,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말 기준 계열화율은 93.9%

 

 

④ 한우

1. 한우 계열화 구조

1) 송아지

○ 한우브랜드경영체, 한우농가 번식농가가 생산한 송아지를 우시장 등에서 매입

-한우는 양계, 오리, 양돈업과 달리 번식우 사육농가가 PS농장 역할을 하고 있음

2) 계열업체

○ 우시장 등에서 구매한 송아지를 위탁사육농가 또는 생축장에 입식

3) 위탁사육농가 등

○ 브랜드 경영체의 사육프로그램 그리고 공급하는 사료를 활용해 송아지 사육 및 브랜드 경영체에 출하

○ 브랜드 경영체는 위탁사육농가, 브랜드사업참여농가, 생축장 등의 소를 축산물공판장에 공동출하하거나 일반도축장에서 이용도축 후 가공·판매

 

한우 계열화 체계도
한우 계열화 체계도

2. 한우 계열화 발전 과정

 

3. 한우 계열화 업체

○ 한우는 축산계열화법 대상 축종이 아니어서 한우 관련 계열업체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 한우 브랜드 경영체가 돼지나 육계 등에서 계열화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브랜드경영체 통계자료를 활용해 가늠해 볼 수 있음

○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사가 발간한 한우브랜드 발전사에서는 한우브랜드 태동기(1980~1990), 확산기(1991~2000), 성장기(2000년대~현재)로 분류

- 태동기(1980~1990) 한우 브랜드는 안동한우촌, 양평개군한우, 남해화전한우, 함평천지한우 등 4개소

- 확산기(1991~2000) 한우 브랜드는 10개 시도에서 53개 경영체가 참여, 한우농가가 중심이 된 영농조합법인 40개소, 지역농축협 7개소, 개인목장 4개소, 유통브랜드 2개소

- 성장기(2001~2010) 등록 한우 브랜드는 177개, 이 중 실제 사업을 전개하는 브랜드는 116개소로 조사. 시군단위 브랜드에서 광역단위 브랜드 탄생이 특징

<3절> 한국 축산계열화 평가 및 발전 방안

① 축산계열화에 대한 평가

1) 닭·오리

○ 2000년대 후반 이미 80~90%대의 높은 달성율로 육계와 육용 오리 사육에 있어 표준적인 경영 방식으로 자리잡음

2) 양돈

○ 양돈의 경우 1990년대부터 15% 대를 유지하면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21년 34.5%로 크게 증가

○ 양돈계열화율의 증가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일반 양돈농가들도 역할 분담을 통해 모돈사육과 비육돈 사육으로 전문화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이들 양돈농가들이 영농종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위탁사육 방식으로 양돈장을 공동경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계열화율이 높아짐

○ 앞서 2000년대까지는 정부는 계열화 달성율을 성과지표로 보고 꾸준히 조사 발표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육계농가와 계열주체와의 분쟁이 계속 불거지면서 갈등 조정이 계열화사업이 풀어야할 과제로 떠오르게 됨

3) 한우

○ 축산계열화법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현재 계열화율을 추산할 수 없으나 닭고기(육계, 토종닭, 삼계)가 2021년 현재 94%, 오리 93.9%, 양돈이 34.4%로 조사

 

 

1. 긍정평가

①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

○ 유통계약(협의된 가격에 고정거래), 생산계약(위탁사육 등)을 체결함에 따라 축산물 가격의 등락과 상관 없이 농가들에게 고정된 사육보수가 지급되면서 농가의 소득 안정

○ 패커도 계약에 따라 고정된 가격에 안정적으로 필요 물량을 조달받음으로써 경영안정에 기여

② 축산물 위생 및 품질 향상

○ 과거 살아 있는 육계와 오리를 유통하고 무분별하게 도축되었던 관행이 패커가 보유한 처리시설에서 위생적으로 도축

○ 생산자의 패커의 브랜드로 실명유통되면서 부정 축산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지면서 품질 향상

③ 품목의 경쟁력 향상

○ 생산성 향상으로 가금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자급률 높은 수준 유지

○ 생산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료-사육-가공-유통 통합경영으로 혁신적인 상품이 생산되는 등 산업의 역량 강화

○ 축산농가 조직화 및 협업화에 기여

④ 패커의 경영 효율화

○ 사료-종축(부화)-사육-가공-유통 통합경영을 통해 각 분야별 개별 기업에 의해 각 분야가 운영될 때보다 패커가 필요로 하는 물량만큼 사료가 생산 공급되고, 종축이 생산되어 과잉 생산이나 과소 생산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최적화가 가능해 짐(거래비용 감소)

○ 통합경영으로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 감소

 ⑤ 수평적 결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 수평적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유통경로 상 파워 증가

○ 시장점유율 확대로 경쟁 감소로 이익 극대화 가능

2. 부정평가

① 만성적 공급과잉

○ 축산관련 기업이 위탁사육 등을 통해 사육 분야에 진출할 경우 사료나 육가공장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수준까지 공급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게됨

○ 기업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만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 축종이 육계와 오리이며 양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

② 독과점화

○ 축산농장은 가축이나 축산물 판매가 소득의 전부이지만, 기업은 전후방산업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서 오는 경영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해 수급조절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음

○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중소농가, 중소공급업체는 생산량을 감축해 위험을 회피하고, 축산수직계열화 업체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아진 종축가격(병아리, 자돈, 송아지)을 활용해 사육량을 늘리면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

○ 가격 하락 위험이 반복되면 중소농가나 중소공급업체는 산업에서 구조조정되고 산업의 독과점화를 촉진해 산업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문제를 유발

○ 닭고기 가격 담합 문제로 2006년, 2022년 두 차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이 있었음

③ 가족농의 실종

○ 전후방산업 특히 축산물 유통 경로를 이들 기업이 장악하면서 가족농과 중소공급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산업에서 생존할 방안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됨(오리·육계 등)

④ 축산물의 획일화

○ 위탁사육 활성화와 기업의 직영농장 비중이 높아진 육계나 오리 축종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표준화 그리고 평가를 위해 생산되는 제품의 스펙을 통일

⑤ 계열주체와 농가의 갈등

○ 초기 계열화사업자들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사육수수료를 오랫동안 지급못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일이 빈번

○ 제공되는 자재·사료의 품질, 병아리 질병 감염 등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

○ 계열화사업자 평가 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등 평가방식을 두고 불공정 시비가 빈번히 발생

○ 표준계약서의 도입을 두고도 오랫동안 신경전이 있었으며, 계열화법 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서 농가의 의무, 계열주체의 의무가 명확

○ 사육수수료의 적정성을 두고도 갈등이 있었으며, 계열주체들이 사육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농가에게 사육회수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대한 갈등이 심화

⑥ 축산계열화업체 낮은 영업 이익

○ 축산계열화업체의 낮은 영업 이익 또한 문제로 지적

○ 계열주체는 닭고기와 닭고기 가공품 등을 판매에 올린 매출을 농가와 배분하여야 하는데 공정한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농가에 배분되는 몫 또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결국 계열농가와 계열주체와 갈등의 핵심이 이익 배분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의 수급조절사업에 대해 담합행위로 규정하면서 수급조절사업이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② 축산계열화 발전 방안

1. 가금

○ 축산계열화는 시장점유율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 경영의 효율화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경영전략

○ 하지만 국내 축산계열화는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하면서 육성하였으며 그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됨

- 계열주체와 농가와의 갈등 핵심은 계열주체가 충분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이익 배분 과정에서 불만 발생, 수요독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면서 증폭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관련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계열주체와 농가 간의 여러 갈등적 요소는 상당 부분 감소

- 표준계약서가 계열화법 제정 이후 도입되면서 농가와 계열주체의 역할과 의무, 권리 등이 명확해졌음

○ 근복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계열주체가 생산비 수준 이상의 닭고기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계열화 비율 높은 품목(육계, 오리) 시장 기능 회복 필요

- 필요로 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중 일부를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

- 닭고기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은 업체간 과잉 경쟁과 무리한 입식이 문제가 되고 있음. 입식량을 제한할 경우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문제는 크게 해소 전망

○ 이는 독립경영농장이 어느 정도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농가들도 계열화사업 참여와 독립 경영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계열화법에 의한 농가 보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2. 한우·양돈

○ 한우와 양돈분야 계열화사업은 가금분야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음

○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양돈의 경우 계열화율이 15% 미만으로 형성되다가 대상이 확대되면서 30% 대까지 오르긴 하였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고, 가족 경영이나 농가간 협업체인 조합의 경우는 큰 분쟁 또한 발생하지 않고 있음

○ 현재 기업이 양돈장을 매입하여 사육분야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에 대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 현행 위탁사육만을 계열화사업자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을 사료나 육가공 기업의 직영 농장으로 확대하여, 현황 파악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될 필요

- 기업의 양돈장도 가격안정, 환경개선 등을 위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 부여

○ 한우의 경우 축산계열화사업 규제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위탁사육과 기업의 직영농장의 현황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 계열화법 등을 개정해 한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위탁사육, 기업 및 농축협의 직영농장 등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절> 해외 축산계열화 사례

① 미국의 축산계열화

○ 1950년을 전후해 육계에서 먼저 시작, 1990년대 양돈부문에서 급속히 이뤄짐. 육우의 경우는 1990년대부터 조금씩 확장

- 증식 등 사육 효율 높은 품목, 그에 따른 가격 진폭이 큰 품목 계열화 진행

1) 육계

(1) ~1950년

- 독립농가 중심의 생태계가 유지되었으나 육용종계가 보급되며 계열화 시작

(2) 1950~1960년대

○ 전용 육계의 보급은 산육량과 증체속도면에서 산란계 기반 닭고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이 높아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폭락이 반복해 발생

- 육계가 보급되기 시작한 1940~1945년 사이 닭 생산량이 3배나 증가

○ 육계농가 손실이 커지자 배합사료업계가 위탁사육 형태의 계열화 제안

- 우리 육계산업의 계열화 전개와 매우 유사, 국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육용종계가 보급되며 1980년대 공급과잉 상황이 반복해 일어남

- 배합사료회사들은 이후 부화장과 종계회사 등을 인수하고, 도계사업에 진출하며 완전 수직계열화 완성

(3) 1970~1980년대

○ 대규모 불황 및 구조조정을 거쳐 타이슨(Tyson), 필그림즈 프라이드(pilgrim’s Pride) 같은 대규모 육계계열회사 등장

(4) 1990~2000년대

○ 미국 닭고기 사육의 80% 이상이 위탁사육되었고, 육가공업체가 직접 사육해 공급하는 비중 또한 15%를 넘어서게 됨. 2000년대 들어서는 90% 이상이 위탁사육을 통해 사육

○ 2000년대 중반 타이슨(Tyson), 필그림즈 프라이드(pilgrim’s Pride), 골드키스트(GoldKist), 퍼듀(Perdue) 등 4개사의 시장집중도가 75%를 넘어서게 됨

2) 양돈

○ 미국의 양돈업은 1990년대 들어 계열화가 본격화됨

○ 양돈에서 계열화의 주체는 사료회사보다는 대형육가공기업이 중심이고, 양돈농장에서 시작된 양돈전문기업도 직영 및 위탁사육을 통해 계열화 추진

- 양돈의 경우 육계처럼 기업에 온전히 종속되는 위탁사육 비중보다는 국내 유업체와 낙농가와의 유통계약 방식의 거래가 주류를 이룸

- 육계에 비해 양돈은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농가들이 어느 정도 자본축적이 가능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모돈사육과 비육돈 사육을 모두 하는 소규모 독립양돈장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모돈농장을 중심으로 비육돈농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하지만 돼지 도축과 가공을 육가공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유통계약을 통해 출하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돼지에서는 유통계약 등을 통한 돼지조달은 2018년 이후 감소하고, 도축업계가 직접 사육해 조달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2011년 64% 수준이었던 유통계약 비중은 2020년 56%까지 감소했고 대신 도축업계가 직접 사육해 조달하는 돼지 비중은 32%에서 42%로 증가

○ 협상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돼지의 비중은 1.5%로 2010년 4%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

○ 양돈기업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고, 도축업계 즉 패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3) 비육우

○ 가장 늦게 계열화가 진행된 비육우는 가격 등을 미리 설정하고 거래하는 유통계약거래가 비중이 가장 높으며 현물시장 거래는 감소

○ 낮은 단계의 계열화(결합)인 유통계약(Formula)거래, 선물계약(Forward Contract) 거래 비중 2011년 60%에서 2020년 73%로 증가, 현물시장 거래방식인 협상거래(Negotiated Grid), 현금거래 비중 40%에서 27%로 감소

- 생산계약(위탁 등)과 같은 강력한 결합은 아니지만 비육우에 있어 가축 거래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 90% 이상이 위탁사육(생산계약)방식으로 사육되고 있는 육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직계열화업체(패커)의 영향력 전 축종에서 높아지고 있음

○ 계열화업체의 산업집중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생산 축산물의 66%가 4개 사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

○ 취급 축산물 중량 기준 미국 내 패커 점유율은 비육우 등 68.1%, 돼지 80.1%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2019년)

○ 소와 돼지, 육계 패커 없이는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유통 블가능한 상황

② 유럽의 축산계열화

○ 유럽의 축산계열화는 미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협동조합이 중심이 된 수직계열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길드와 같은 전통적인 생산체계가 있었고, 자본주의의 문제(독과점기업의 횡포)에 맞서 여러 생산주체(노동자, 소상공인, 소비자, 농민 등)들이 협동조합 운동을 펼쳐온 결과물

○ 축산업에 대한 강력한 환경 및 동물복지 규제가 작용, 유럽이 미국과 다른 길을 걷게 된 원인 중 하나

○ 대표적인 농업협동조합으로는 덴마크의 데니시크라운, 스웨덴과 덴마크를 기반으로 하는 낙농조합인 알라푸드 등이 있으며, 계열화 도입 순서는 육계에서 먼저 계열화가 시작되고, 이어 돼지, 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2010년대 초 추진되었던 대형패커 육성 사업의 모델로 협동조합형 계열화 모델인 덴마크의 데니시크라운이 거론

- 국내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등은 한국판 데니시크라운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확대

 ③ 다각화와 글로벌화

○ 200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의 축산계열화업체는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에 공을 들였으며, 한편으로는 사육기반, 가공기반을 해외에 두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

- 덴마크의 데니시크라운이 덴마크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영국, 독일 등 이웃국가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타이슨푸드나 카길 등 미국 패커는 멕시코와 캐나다 등지에 사육 및 가공 기반 마련, 알라푸드 덴마크와는 물론 유럽 여러 국가에 생산기반과 가공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국적화 현상이 두드러짐

○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와 글로벌화 추진

- 브라질 대형 육가공업체인 JBS는 2008년 미국 스미스필드 비프를 인수, 미국 내 두 번째 닭고기 회사 필그림즈 프라이드 인수,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로 부상

- JBS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업에 집중해왔는데, 미국 내 2위 닭고기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다각화 성공

- 중국 최대 육가공업체 솽후이, 미국 돼지고기 가공업체 스미스필드 푸드 인수

○ 타이슨푸드도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다각화에 성공

- 2001년 IBP, inc.를 인수해 세계 최대의 닭고기·쇠고기·돼지고기 가공업체이자 마케팅 업체로 도약, 2014년 8월에는 Wright®, Jimmy Dean®, Ball과 브랜드를 운영하는 The Hillshire Brands Company 인수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식품회사로 확장. 2017년 AdvancePierre Foods 인수해 조리 식품 분야 포트폴리오를 강화, 2018년 닭고기·쇠고기·돼지고기 공급업체인 Keystone Foods를 인수. 2019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BRF SA로부터 태국 및 유럽 사업장 인수

- 닭고기 회사로 시작한 타이슨푸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전체를 생산 가공하는 기업으로 발전, 이후 다양한 브랜드의 식품회사로 범위 확대

○ 국내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다각화 시도는 계속되어 왔음

- 하림 상주도계장 건설 후 이를 기반으로 올품 설립, 이후 경기도 화성 소재 한강CM 인수 하림그룹 내 육계회사 3개 보유(수평계열화)

- 하림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국내 오리계열화의 시초인 주원농산의 자산을 인수해 주원산오리를 설립, 배합사료회사인 제일사료 인수, 돼지계열화사업과 사료사업을 영위하던 대상그룹의 팜스코와 선진그룹의 선진 인수, 가금육 중심이었던 포트폴리오를 배합사료, 돼지고기, 한우고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1년에는 미국 19위 육계계열화업체인 ‘알렌패밀리푸드’를 인수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여러 국가에 축산계열화 및 배합사료업 진출

○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와 사업다각화는 이지바이오, 사조 등 여러 기업에서 나타남. 글로벌화도 제일제당의 사료부문이 중국, 동남아 시장 진출, 이지바이오그룹의 해외진출 등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④ 축산 계열화업체의 불공정 관행 해소

1. Packers & Stockyards Act(축산물계열화업체 및 축산물시장에 관한 법률, P&S Act)

○ 100여년 전 미국에서는 패커 등 축산물 유통업자의 불법 행위, 독과점 문제 등으로 농부, 목장주 등 피해 발생, 이를 감시 처벌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1921년 Packers & Stockyards Act(축산물계열화업체 및 축산물시장에 관한 법률, P&S Act) 제정

- P&S Act는 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과 거래에 있어 공정한 경쟁 및 공정 거래 관행 보장, 축산농가, 소비자, 축산업계 구성원 보호를 위한 내용 담음. 이 법률에 따라 미국농무부(USDA) 산하 독립기관으로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농산물마케팅 서비스, AMS)에서 이 업무 담당

○ AMS는 가축과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공정 경쟁과 거래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PSD(PACKERS AND STOCKYARDS DIVISION)를 두어 축산유통업계를 규제 감독

2. 주요 규제 대상

○ Livestock market agencies(수수료를 받고 가축 판매를 대행해 주는 기업)

○ Livestock dealers(가축 상인)

○ Stockyards(가축 보관업자)

○ Packers(축산계열화사업자, 육가공업자)

○ Swine contractors(돼지계열화사업자, 돼지 위탁사육 등을 통해 돼지를 생산하거나 돼지를 구매해 육가공업체에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

○ Live poultry dealers(가금류 계열화 사업자, 도축을 위해 위탁사육으로 가금류를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업자)

3.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 가축, 육류 또는 가금류에 생산자에 대한 지불 지연, 불충분 또는 미지불

○ 잠재적 독점 금지 사건, 관행

○ P&S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며 사기적인 관행

4. 주요 규제

○ 등록과 채권 유지(Registration and Bonding) : 가축시장은 규정에 따라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종사자, 가축유통상인(dealer)은 등록을 해야 함. 이들 등록 사업자는 50만 달러 이상 가축을 구매하거나 중계하는 경우 지불보증 채권을 유지하도록 의무화 함. 이들이 도산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이 발생할 때 축산농가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저울과 계량(Scles and Weighing) : 법의 적용을 받는 패커와 가축시장은 저울을 설치하고 정확한 계량을 위해 관리의무 부여

○ 서비스와 요금(Services and rates) : 시장 운영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차별적 요금을 책정해야 함. 시장 내 서비스 가격을 미리 공표 필요

○ 신속 지불(Prompt Payment) : 가축을 구매하는 패커, 시장종사자, 가축유통상인 등은 구입 후 다음날까지 금액 전부를 신속히 지불해야 함. 즉각 도축하는 가축은 소유권 이전 시 판매자에게 수표로 지불해야 하고, 도체등급 기준으로 가축을 구매하는 경우 등급이 결정된 날에 대금을 지불해야 함

○ 법정신탁(Statutory Trust) : 연간 가축 구매 금액이 50만 달러를 넘는 패커나 위탁사육 계약액이 10만 달러를 넘는 가금계열화사업자는 현금 구입 가축, 육류 등 보유 축산물의 재고, 보유 축산물로부터 발생된 미수금, 수익금 등에 대해 법정 신탁을 해야 함. 이 신탁 재산은 파산 시 파산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축산농가 등 공급자에 미지불금이 있을 경우 신탁재산에 우선권을 가짐

○ 회계와 기록(Accountion and Recording) :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기업은 법률에 따른 회계, 기록 등을 유지해야 함

⑤ 소결

○ 축산계열화는 육계-돼지-비육우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확인됨

○ 육계는 위탁사육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통된 경영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돼지나 소의 경우는 유통계약, 생산계약, 패커 직접 사육 등 여러 주체가 가축을 사육하고 여러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

○ 1990년대 정부는 축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보호를 위해 축산계열화를 추진했으나, 계열화는 기업과 농업인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발전하기 위한 경영전략임을 감안할 때 산업 정책으로는 합리적이나 농가 보호 프로그램으로는 맞지 않음

- 농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됨(미국 ‘P&S ACT’, 한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2000년대 초까지 정부는 계열화업체에 투융자를 통해 육성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농가와 계열주체 간 갈등 조정에 정부 정책 초점

- 축산계열화프로그램이 농가 보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 농업인과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을 위해 계열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경영적 관점에서 계열화를 바라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 대표적인 농가 중심의 계열주체인 농축협의 경우 여러 법적 규제를 면해 주고 있고, 정부 차원의 육성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축산계열화업체를 비롯한 유통산업도 농가·소비자·소규모유통상인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 규제와 경영체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개별 경영체가 공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계열화 정책은 △과도한 독과점화를 막는 일 △축산물의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 △계열주체와 위탁사육 참여농장 간 적절한 이익 분배를 위한 제도 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미국에서는 1921년 Packers & Stockyards Act(축산물계열화업체 및 축산물시장에 관한 법률, P&S Act)이 제정되어 독과점 문제,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불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

○ 국내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고 감독할 만한 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 규제 대상을 축산물유통업태 전체로 확대하고, 대금지불, 독과점방지, 공정한 이익배분 등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장치 필요

- 축산법 개정 등을 통해 계열화된 품목도 수급조절 등 가격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규모의 유통업체 및 축산계열화업체가 보호되어 독과점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농가와 소비자, 소규모유통업체가 대형 패커들과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기관의 설립이 필요

 

*이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9~10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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