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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칼럼] 정부 농산물 수급 관리 실패 인정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서 2개월 이상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제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농해수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법안을 다시 심의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이미 양곡관리법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바 있는데,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주도하는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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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총재, 사과 수입 물가안정 근본 대책(발언원문 포함)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담합 등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온것이기 때문에 금리조정이나 유통구조 개선으로는 잡을 수 없다며 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사실 사과 수입 ...